표준근로계약서의 필요성과 양식 그리고 작성방법 (고용노동부 양식 기준)

 

목차

 

 

개요

 

예전에는 '고용인 (고용되는 자, 직원)'은 약자라는 개념이 강했기 때문에 표준근로계약서는 이들에서 '약자'로서 받을 수 있고 '권리/주장'의 근거가 되고, 이것으로 자신이 '직원'이기는 하여도 한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하는 돈은 물론, 존엄과 체면 그리고 인격을 지키는 수단 중의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사진: Unsplash 의 Gabrielle Henderson

 

달라진 사용자의 입장

 

그러나 최근 들어 오히려 '사용자 (고용자, 사장) '의 입장에서도 이 표준근로계약서가 매우 중요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사용자'가 '강자'로서 침해할 수 없는 권위와 '고용'의 여부를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강한 권력을 지닌 자로 여겨졌기 때문에 '고용인'은 절대복종이 암묵적으로 강요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정한 교환 거래를 위한 표준근로계약서

 

이제 사장과 직원은 법적으로 서로의 '필요'에 의해 서로 가진 것을 '교환(노동시간과 급여)' 거래하는 평등한 계약 상대로 자리잡았기 때문에 사장도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맞게 고용행위를 해야만, 법적인 제재나 직원과의 마찰 혹은 복잡하게 얽힌 상황에 휘말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사장도 다른 것에 정신이 흩트러지는 일 없이 '일과 사업'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당연히 직원의 고용에 있어 '명문화'된 표준근로계약서를 잘 파악해 두는 것은 기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는 당연히 옳은 방향이며 선진적 형태이기 때문에 매우 고무적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 '표준근로계약서'의 위상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사장'의 큰소리 한마디면 모든 것이 결정되던 상황에서 이제는 그것이 '부당한 경우' 직원도 자신의 '목소리'를 법에 따라 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인 문제점

 

다만, 문제는 이러한 변화와 상황이 모두 옳고 아무리 좋은 방향이라고 해도 '법적인 문서'란 항상 불편하고, 또 그 내용도 복잡하고, 자칫 실수로 잘못 작성하기라도 하면 나중에 문구 하나하나가 다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귀찮고, 하기 싫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근처 '행정사' 등 전문가에게 대리작성을 부탁하면 꽤나 비싼 '비용'이 발행하니 그것도 좀 꺼려지는 면이 있습니다. 

 

더구나 행정사님께 비싼 돈까지 들여서 단단히 부탁해서 '표준근로계약서'까지 다 아주 완벽하게 작성해 놓았더니, 하루 이틀만에 고용한 아르바이트생이 갑자기 그만두겠다고 하기라도 하면, 괜히 돈과 시간만 날리는 것이라서 울화통이 치밀 수도 있습니다. 

 

해결책

 

 그렇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공식적인 양식을 가지고, 사장님(혹은 인사부 담당자)과 직원이 책상에 마주 앉아 서로의 의견을 교환해 가면서 '합의'하에 함께 작성을 하는 것입니다. 

표준근로계약서-양식-7종류.zip

0.08MB

 

• 파일에 포함된 양식들의 종류 (7종류)
  1.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2.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3. 연소근로자(18세 미만인 자) 표준근로계약서
  4.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5.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6.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7. 외국인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에서 양식 직접 다운로드 

고용노동부

 

작성방법

 

위에서 다운로드 받은 양식들 중 적당한 것을 골라 아래에 적은 내용대로 작성하면 됩니다. 

1. 근로계약기간 : ____년___월___일부터 ____년___월___일까지
   •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개시일 만 기재
   • ☞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일을 하기로 한 기간
2. 근 무 장 소 :
   • ☞ 일을 수행하기 위한 장소를 명기
3. 업무의 내용 :
   • ☞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한 내용을 기재
4. 소정근로시간 : ___시___분부터 ___시___분까지 (휴게시간 : ___시___분~ ___시___분)
   • ☞ 노사가 법정근로시간 내(하루 8시간, 주40시간)에서 하루에 몇시간을 일할지 정한 시간을 기재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을 주도록 소정근로시간 내에서 기재함
5. 근무일/휴일 : 매주 ___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 ☞ 일주일 중 어떤날에 근무할지를 명기하며, 주 중 근무하기로 한날을 만근 하였을 경우 부여하는 유급휴일(주휴일)을 어느 요일로 할지 결정하여 명기
6. 임 금
   • - 월(일, 시간)급 : ________________ 원
     • ☞ 임금을 시간급으로 정할지, 주급으로 정할지, 월급으로 정할지 결정하여 그 금액 명기
   • - 상여금 : 있음 ( ) ________________ 원, 없음 ( )
     • ☞ 상여금이 있으면 그 내용 및 금액에 대해 기재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 _____________________원, _____________________원
     • _____________________원, _____________________원
     • ☞ 가족수당, 자격증 수당 등 지급하기로 한 수당이 있으면 해당 내용에 대해 기재
   •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_______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 임금을 매월 언제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 기재
   •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 ☞ 임금을 계좌로 지급할 것인지 등에 대해 노사간 협의 후 기재
7. 연차유급휴가
   •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 ☞ ①1년간 총 소정근로일의 80%이상 출근자에게 15일부여, 1년 초과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 한도 25일
     • ☞ ②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 부여
8.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 사회보험 적용에 대한 해당 내용을 기재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 ☞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주는 내용
10.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11. 기타
    •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작성법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작성시기 및 규정 위반 처벌 (주의사항) 

 

• 작성 시기:
  • 기본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기 전에 작성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사정으로 근로 초기에 이러저러한 급한 일들을 먼저 처리하고 나서 작성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시간이 이미 경과하였음에도 고의적으로 작성을 미루는 것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 관련 법을 위반 했을 경우 받게 되는 처벌 
  • 표준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는 경우, 고발이 되면 사업주는 대략 30~50만원 정도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최대 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항목별에 따른 금액이니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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