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갈륨 수출 중지와 세계의 반도체 위기 그리고 글로벌 분업화와 전쟁 위험의 증가

 

 

목차

 

 

개요

미중사태의 연장선상에서 미국산 초격차 하이테크 반도체를 중국에는 수출하지 않겠다고 미국에서 나오자 중국은 그에 대한 반발로 갈륨을 더 이상 수출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누가 더 잘했냐고 물으면 사실할 말이 없습니다. 서로 치고받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 관련기사 바로가기 ○

 

전쟁과 글로벌 분업화

세계제1차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세상은 나라가 26개 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국가들은 제국들이었으며 지금은 여러 나라로 갈라진 여러 민족들을 잡아먹듯 힘으로 차지해 거대 제국을 세우고 그 1극에선 황제는 각 민족들 마다 있었던 왕들 혹은 제후나 백작들을 그 신하처럼 거느리고 마치 신처럼 살았습니다. 그 후 '민족자결주의'에 의해 수백 개의 나라로 쪼개진 나라들은 서로 경쟁하던 끝에 또다시 세계 제2차 대전을 일으켰고 드디어 다음과 같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보호무역주의는 '전쟁'을 일으킨다. 

 

보호무역주의는 왜 전쟁을 일으킬까요?? 어느 나라에 대단한 특산물이 있을 때 그 나라가 그 물건을 독점하고 다른 나라에는 안팔거나 너무 비싸게 팔려고 들면, 힘이 더 센 나라들이 그 나라를 그냥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이 인공지능 반도체를 중국에는 팔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나, 중국이 갈륨을 팔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반응형

 

[글로벌 분업화]

세계는 이런 전쟁의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가지 고민들을 했는데 그중 가장 효과적인 것이 바로 '글로벌 분업화'입니다. 예를 들면 일본은 반도체용 소재와 장비를 만들고, 한국은 반도체를 만들고, 미국은 그 반도체를 이용한 컴퓨터를 만드는 것과 같은 경우입니다. 이렇게 만들면 이 세나라는 상대방 나라의 번창이 자기들의 이익에 맞기 때문에 상대방 나라를 가급적이면 도와주려고 하게 됩니다. 

 

데탕트 시대 이후에 세계는 이런 식으로 엮인 이권들이 거미줄 처럼 얽히면서 서로가 서로를 돕는 형식으로 발전하였고, 그 결과 인류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최첨단 과학을 80년가량이나 '대규모 전쟁' 없이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사진=한겨레

 

[중국의 발전과 미국의 경계]

그러나 옛말에 '일월영측(해와 달도 차면 기운다)', '화무십일홍(열흘 붉은 꽃은 없다)'이라고 했듯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는 모양입니다. 중국의 눈부신 발전이 우리 뿐 아니라 미국에게도 위협이 되는 지경에 이르자 미국은 과거 "라이징 썬" 당시 자신들이 일본에게 했던 것과 유사한 제재를 자꾸 중국에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일본 보다는 워낙에 큰 나라이기 때문에 일본 처럼 미국의 제재에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는 일보다는 강력히 버티면서 맞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글로벌 분업화"의 종말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전쟁의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각자도생의 시작

그리스의 메틀렌은 유럽 지역의 갈륨 수요를 위해 그 생산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갈륨의 80%는 그 원석이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그 갈륨에 대한 '가공작업'은 일본과 독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그 밸류 체인이 잘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메틀렌이 중국 대신 그 원석을 생산해 보겠다고 나선 것이고 이 것이 성공할 수는 있지만, 위험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결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3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국경을 마주 댄 나라가 '나토국'이 되는 것을 경계하는 러시아나 그것에 관계 없이 서구유럽에 합류하기를 원하는 우크라이나의 이권이 전쟁으로 맞닥뜨린 결과입니다. 그러나 러시아 확장을 경계하는 미국과 그들의 값싼 연료가 필요한 독일은 그 입장이 다릅니다. 그러나 다른 유럽국가들은 세계 최대 '밀' 생산지인 우크라이나가 초강대국 러시아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지금 글로벌 분업화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밀'이 필요하고, 독일은 러시아의 '가스'가 필요하고, 우크라이나는 '자주 독립'을 원합니다. 독일이 러시아의 가스를 사면 러시아는 그 돈으로 우크라이나의 밀을 사면 됩니다. 다만, 모든 것을 다 내가 차지함으로써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 관련기사 바로가기 ○

 

..

2024.12.30 - [etc] - 무안공항 제주항공 사고 179명 사망

무안공항 제주항공 사고 179명 사망

2024.12.30 - [etc] - A형 독감 유행 조심하세요

A형 독감 유행 조심하세요

2024.12.10 - [etc] - 최고세율인하 등을 포함한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 국회서 부결

최고세율인하 등을 포함한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 국회서 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