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헌팅 이야기)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의 구제신청

 

목차

 

 

 

 

수습 기간과 정규직 전환 거부

 

채용 공고에서 '수습 기간 3개월' 조항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습 기간 종료 후 정식 계약을 거부하는 행위가 부당 해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은 많은 이들이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과 달리, 수습 기간 종료 후 정식 계약 거부는 명확한 해고 사유와 절차를 갖추지 않으면 부당 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당 해고 인정 기준:

• 명확한 해고 사유: 근로자의 업무 능력 부족, 성격 차이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적합하지 않다'는 추상적인 이유는 부족합니다.
• 서면 통보 의무: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구두 통보만으로는 부당 해고의 소지가 큽니다.
• 증거 확보: 해고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예: 평가 기록, 징계 기록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실제 노동위원회 판례를 살펴보면, 수습 기간 종료 후 정식 계약 거부를 부당 해고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회사가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해고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습 기간 종료 후 정규직 계약 거부는 단순한 계약 해지가 아니라 해고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부당 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해고를 결정할 때 신중하게 검토하고, 법적인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인사부가 자주 쓰는 꼼수 피하기

 

일부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은 수습 기간 연장을 부당 해고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습 기간 종료 시점에 “아직 업무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수습 기간을 연장하고, 이후 계약직 계약을 제시하여 근로자를 사실상 해고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부당한 행위 패턴:

• 수습 기간 연장 요구: 수습 기간 종료 시점에 추가적인 수습 기간을 요구하며, 근로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 계약직 계약 제시: 수습 기간 종료 후, 정규직 전환 대신, 추가 수습 기간을 말하면서 그 기간 동안 계약직 계약을 해야 한다고 제시하며 근로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 유도: 계약직 계약 체결을 거부할 경우, 근무 환경을 어렵게 만들어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하도록 유도합니다.
• 법률 자문: 인사 담당자는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근로 기준법을 악용하여 부당한 행위를 정당화하려 합니다.

근로자가 겪는 어려움:

• 심리적 압박: 부당한 대우에 대한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느끼게 됩니다.
• 경제적 어려움: 새로운 직장을 찾기 어려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 법률적 지식 부족: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수습 기간 연장을 통한 부당 해고는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 행위입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기업은 근로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노사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처하는 방법

 

일부 기업에서는 수습 기간 종료 시 정규직 전환 대신 수습 기간 연장을 요구하며, 이를 통해 근로자를 사실상 해고하는 부당한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처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서 검토 및 거부:

• 계약 조건 면밀히 검토: 제시된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불리한 조항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특히 계약 기간, 직급, 임금 등 근본적인 조건 변동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계약 거부 의사 명확히 표명: 계약 조건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계약에 동의할 수 없음을 회사에 명확하게 전달합니다.
• 정규직 계약 요구: 수습 기간 연장이 아닌, 애초에 합의된 조건대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합니다.

2. 시간 벌기:

• 협상 자세 유지: 회사와의 협상 과정에서 침착하고 합리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 법률 자문: 변호사 또는 노무사에게 자문을 구하여 자신의 권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법적인 절차를 준비합니다.
• 증거 확보: 회사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합니다. 이메일, 메신저 기록 등이 유용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이직 준비 병행:

• 새로운 일자리 찾기: 현 회사에서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하여 다른 직장을 적극적으로 알아봅니다.
• 취업 활동에 집중: 면접 준비, 이력서 작성 등 취업 활동에 집중하여 새로운 기회를 모색합니다.

4. 긍정적인 자세 유지:

• 정신적인 안정: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 가족, 친구 등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 지지와 격려를 얻습니다.

5. 법적 대응:

•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회사의 부당한 행위가 지속될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검토합니다.
• 소송: 필요한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감정적인 대응 자제: 감정적인 대응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 시간 끌기 전략: 시간을 지나치게 끌면서 회사의 입장을 바꾸려는 시도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전문가의 도움: 법률적인 문제는 변호사 또는 노무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습 기간 연장을 통한 부당 해고는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뒷정리 잘하기

 

이런 식으로 계속 싸인을 거부하면 회사는 이 사태를 빨리 정리하기 위해 점점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면 "그 기간 동안 월급을 더 올려 주겠다"든가, "나갈 때 전별금을 챙겨 주겠다" 혹은 "나가고 나서도 다른 회사를 잡을 때까지 우리 회사에 적을 두는 것을 허용해 주겠다" 등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조건이 자꾸 좋아진다고 해서 무조건 시간만 끌면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말들은 모두 감언이설로 믿을만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무언가를 기대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은 계속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직원'에게 더 불리해집니다. 

 

왜냐하면 인사부가 처음에는 당신을 '어수룩'하게 보고 이런 말을 섣불리 꺼냈을 수도 있으나, 일단 당신의 '거부'를 만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당신의 일거수일투족을 일일이 관찰하면서 무언가 꼬투리가 될만한 것을 계속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빌미로 당신을 내보내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눈에 불을 켜고 찾으면 티끌하나 없이 아무 것도 걸리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일이든 '이어령비어령'하기 때문이고, 더구나 이직을 준비하기 시작하면 당연히 조기퇴근이나 잦은 반차나 혹은 월차가 생기게 마련이기 때문에 꼬투리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부와 부서장을 싫컷 골탕을 먹인 뒤에, 어느 정도 나의 '화'도 좀 풀리고, '이직'도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그때 마치 큰 선심이라도 쓰듯 사인을 해 주면 됩니다. 

 

결론 

 

이런 일을 당하면 쉽게 의기소침해 지고 용기를 잃은 채 어딘가로 숨어 버리고 싶어지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보이는 일반적인 심리상태입니다. 그러나 그런 방식으로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내기는 좀 어렵습니다. 

 

땅속 깊숙이 파고 내려가는 '자존감'을 억지로 일으켜 세우고, 숨어 들어가는 자신을 '분노' 시켜서, 자신을 무너트리려는 '적들'과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고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이것을 잘못 생각하면, 이 일을 "잘/잘못"의 문제로 생각해서, "내가 뭘 잘못했을까?"를 고민한다거나, "회사의 잘못은 없을까?" 등을 착해 빠지게 깊이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문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건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억지 논리"를 만들어서라도 맞서 싸워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 자신을 위한 일이며, 동시에 '가족'을 위한 일입니다. 

 

어차피 직장생활을 오래 하려면 누구나 한두번은 다 겪는 일입니다. 그저 미리 연습한다고 생각하고 편하게 대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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