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1 윤석렬 대통령 탄핵 가결의 뜻과 사유 그리고 가결 이후 목차 서론지난 토요일 (2024년 12월 14일) 현직 윤석렬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함에 따라 많은 분들이 도대체 "탄핵은 무엇이며,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하여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러한 궁금증의 해소를 위하여 그 뜻과 향후 진행 및 일정을 가급적 간략히 알아보고자 한다. 탄핵, 탄핵소추의 뜻○ 사전적인 의미탄핵(彈劾: impeachment)은 일반적인 국민들에게 행해지는 보통의 절차에 따라 소추나 파면이 불가능한 대통령, 법관, 검사, 판사, 고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회에서 소추하여 파면하거나 처벌하는 행위 혹은 제도를 말한다. 소추(訴追: Prosecution)는 법원에 심판이 신청되는 일을 말한다. ○ 현재 진행되는 탄핵의 뜻과 의.. 2024. 12. 15. 09:0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