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개통 시 안면인식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입장

입장 문

 

걸리면 '장난'이고 식의 정책은 아니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학교 폭력 같은 곳에서 보면 항상 가해자는 "걸리면 장난이었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정부라면 처음 부터 그러면 그렇다고 정확히 이야기 했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그런 말도 없다가 여론이 나쁘고 계속 질타가 이어지자, 나중에 와서 '그 데이터는 저장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그걸 듣고 어떤 사람이 "아~ 그렇구나, 그건 저장하지 않는 거나구" 이렇게 믿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믿을만한 짓을 하고, 믿어 달라고 해야 한다. 

누구든, 어느 기관이든, 기업이든 다 마찬가지 이다. "믿은 만한 짓을 하고 나서, 믿어 달라고 해야 한다" 하는 짓은 믿을만 하지가 않은데 믿어 달라고 하면 믿어 줘야 하는 것도 아니고, 믿어 줄 수도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믿음'이란 이성적인 판단이지만, 감정에 가까워서, 내가 믿어 주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 면이 있기 때문이다. 믿을 수가 없는데 자꾸 믿어 달라고 '요청'을 하면 더 믿음이 안간다. 

 

그냥 카메라를 떼어 내 버려라 

그냥 '안면인식' 카메라를 떼어 내 버리고, 안 찍으면 되는데, 왜 굳이 찍어 놓고, 저장을 안한다고 '우기는 것'인지 그 이유부터 설명해야 한다. 

 

신분증 얼굴비교는, 개통을 해 주는 대리점 '직원'이 '눈'으로 하면 된다. 만약 '직원'을 못믿는 거라면, 그가 나쁜 마음을 먹은 경우 오히려 '기계'를 속이는 것이 더 쉽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현재의 기술로는 사진 한장이면 '카메라'를 속일 수 있고, 또 카메라 기술이 더 발전을 한다고 해도, 그때 가면 또 '속일 수 있는 꼼수'가 또 나올테니까 

 

사생활 침해 

공인이 아닌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생활을 보장 받아야 한다.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 국회의원 같은 공인은 '돈'을 많이 버는 대신 '사생활'을 포기한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국민의 알 권리' 등을 내세워 어쩌구 저쩌구 하던가 말든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지만, 

 

일반 시민의 경우 개개인의 사생활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얼굴인식'을 통해 어떤 개인의 사생활이 통신사 혹은 공공기관에 노출되는 것은 법률위반이기도 하고, 또 노출 당하는 개개인에게는 매우 불편한 것이다. 

 

'잘못된 행위를 안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할 수도 있지만, 사람의 사생활이 "범죄" 혹은 "not 범죄" 둘로는 정확히 나누어진다고 말하는 이런 것이야 말로, "그야말로 초딩적 사고"라고 보인다. 

 

바 보들은 떡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