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토지 공개념 입법화'와 '보유세 정상화'에 대한 생각

조국혁신당 조국대표 (사진 = 뉴스1)

 

 

토지 공개념 입법화와 보유세 정상화

사실 이번에 조국혁신당 대표인 조국씨가 제도화 하자고 주장한 '토지 공개념 입법화'와 '보유세 정상화' 안을 나는 매우 지지하는 입장이야.

1800년대 미국에서 헨리 조지라는 사람이 주장했던 이런 류의 의견들을 조지즘이라고 부르고 그것을 추종하는 사람을 조지스트라고 하는데, 사실 나는 조지스트 거든

토지는 자연물로 사유화 할 수 없다는 조지의 말에 동의해, 그러므로 토지를 이용해서 벌어들인 부가가치의 일부를 공공재화로 나누는 것에 동의한다는 말이지

이런 개념을 공개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한 정치인은 노무현, 추미애, 변창흠 (예전 국토부장관) 그리고 조국 정도가 있어

 

그럼에도 그 말을 믿지 못하는 이유 

사실 난 오래전 부터 PD의 추종자 였었고, 민노총과 정의당을 지지하거나 당원이기도 했지, 그쪽에서 조국은 권영길-노회찬의 뒤를 명백한 황태자 였었고, 나를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의 열열한 지지를 받았어

그러나 조국은 어느 순간 NL 정권에 부역하였고, 노회찬이 죽으면서 모든 것이 뒤집어 졌어. 그의 정의로운 얼굴 뒤에서 드러난 추악한 모습에 경악했지, 그렇게 그를 버렸어

근데 이제와서 갑자기 그 자본의 이기주의에 자신의 몸을 온몸이 다 잠기도록 푹 담근 그가 그 비열한 입으로 '조지즘'을 말하면서, 그걸 믿으라고.

제발 그러지 말고, 한가지만 하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의 모습 보기 힘들다. 아수라 백작도 아니고, 지킬박사도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