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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늘리기 | 모범답안에 나오는 정답들

by 불꽃남2 2025.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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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뉴스1'

 

종범 이화영의 실형 7년8개월이 확정되자 마자, 주범 이죄명의 퇴임 후 실형을 막기위한 작업 즉 대법관 늘리기가, 공청회 한번 없이, 공론화 한번 없이, 전문가들의 관련 연구작업 한번도 없이, 사회적인 합의도 단 한번도 없이 총통의 지시 한마디에 바로 수행되고 있다. 이게 정상이라고??
입법/사법/행정을 전대갈이 다 쥐면 독재고, 이죄명이가 다 쥐면 독재가 아니라고?? 내가 보기엔 머리칼 갯수 빼고는 완전히 똑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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