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유세1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토지 공개념 입법화'와 '보유세 정상화'에 대한 생각 토지 공개념 입법화와 보유세 정상화 사실 이번에 조국혁신당 대표인 조국씨가 제도화 하자고 주장한 '토지 공개념 입법화'와 '보유세 정상화' 안을 나는 매우 지지하는 입장이야. 1800년대 미국에서 헨리 조지라는 사람이 주장했던 이런 류의 의견들을 조지즘이라고 부르고 그것을 추종하는 사람을 조지스트라고 하는데, 사실 나는 조지스트 거든 토지는 자연물로 사유화 할 수 없다는 조지의 말에 동의해, 그러므로 토지를 이용해서 벌어들인 부가가치의 일부를 공공재화로 나누는 것에 동의한다는 말이지 이런 개념을 공개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한 정치인은 노무현, 추미애, 변창흠 (예전 국토부장관) 그리고 조국 정도가 있어 그럼에도 그 말을 믿지 못하는 이유 사실 난 오래전 부터 PD의 추종자 였었고, 민노총과 정의당을 지지하.. 2025. 12. 2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