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15 부동산 대책
37개 토허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 + 과천시, 성남시(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수원시(영통구, 장안구, 팔달구), 안양시(동안구), 용인시(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매수자는 '2년 실거주 의무'를 가지게 되고, 주담대는 가격별 절대한도가 신설되었으며, DSR 심사는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향후 집값의 가격 동향은 내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집을 팔 계획이 향후에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공실매도'를 해야, 매수자가 들어와서 2년간 실거주를 할 수 있게 되므로, 지금 살고 있는 전세입자의 계약기간 끝나거나, 그 중간이라면 보증금을 생돈으로 물어주기 전에는 집을 팔 수가 없게 될 것 같습니다.
집이 2채 이상이신 분들은 이렇듯 매매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나중에 나오는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자기 집을 급히 팔기보다는, 누군가에게 팔면서 자기가 그 집에 전세를 사는 편법 계약이 법 시행 이내에라도 체결을 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중이랍니다.
이렇게 되면 향후에는 이 구역 내에서는 '전세'가 거의 없어질 것 같답니다. 큰 아이가 초5쯤 되면 무리에 무리를 해서라도 대치동으로 이사 가던 치맛바람 아줌마들은 이젠 월세로 가야 하는 건가 싶네요..
그래도 오를 것이다.
그러나 집값이 그런다고 잡히겠습니까?? 상승을 잠시 멈추겠죠. 여태까지 보건대, 그 37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시련과 역경에서도 그 모든 어려움을 뚫고 가격이 일정 시간을 지나면 어차피 솟구쳤잖아요!!!
더구나 미국 금융가에서 최근 평가하기로는, 현재 한화 (한국 돈)의 대 달러 환율 가치는 1,600 정도까지는 갈 것 같다고 예측을 하고 있다니, 돈 가치는 계속 떨어지는데 실물 가치가 오히려 내리는 건, 잠깐은 몰라도 오래 지속될 리가 없는 일이니 까요 ^^
집권 전에는 입에 침이 튀던 '조지스트'들도 막상 올라타고 나면, '조지'는 무슨, '한 채라도 더 가지려고 애쓰는' 가련한 모습들 뿐입니다. 다주택 팔으라니까 '사표' 내는 사람까지 있었으니까요. 부동산 정책이 왜 맨날 실패하느냐?? 고요, 왜냐하면 정책이든 대책이든 만드는 사람들이 '진심으로' 부동산 가격안정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집 값 상승을 원한다.
'내 건 올라야 하거든요 ㅠ.ㅠ' 이건 마치 "고양이에 생선을 잘 키라"고 신신당부를 하는 것과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주택 보유자'들은 '주택 가격 상승'을 원합니다. 대책/정책을 만드는 사람들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니라고요?? 난 아니라고 큰소리로 외쳐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다. 정말로 아니라면 그냥 집을 팔면 되니까요!! 팔진 않으면서 아니라고 외치기만 하면,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누구나 집값 상승을 원합니다. (무주택자 빼고 나머지 모두)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누구나 원하니까요.
올려야 표을 받을 테니까, 덤으로 자기 집도 오를 테고요. 집만 있으면 아무도 손해보지 않는 게임입니다. 그러니 안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집이 없으면 이런 게임에 들어가지 못하니 문제가 됩니다. 특히나 청년들은, 아버지는 집이 있어도 자식이 두 명이면, 한 명은 자동으로 그 처지가 됩니다.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세명이면, 그냥 포기하는 게 속이라도 편하겠습니다.
달러, 금 태환제
부동산 거래를 위한 결제금액, 수수료, 세금 등 관련 금액은 '한화'로는 결제가 불가능하고, 반드시 '금 gold'나 '미화 달러$'로 결제해야 하는 것으로 법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 금이나 달러의 가격은 국내 경제 상황과 별개로 움직이니,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북한 장마당에서는 북한돈이 통용되지 않는답니다. 모두 미화 혹은 중국돈만 사용합니다. 같은 이유라고 봅니다.)
토지 공유제, 토지 신수설
헨리 조지와 임마누엘 칸트가 이야기하던 '토지 공유제' 혹은 '토지 신수설'을 신봉합니다. (전 원래 골수 좌파입니다. 오랜 시간 진보 정당의 당원이었던) 그것들을 적용한 정책들이 더 많이 도입되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경제와 교통 요지 (소위 1 급지)에는 아파트든 주택이든 개인소유 주거시설은 지을 수 없고, '임대주택, 청년행복주택, 고령주거보조금수급자 전용주택, 버팀목전세대출대상자 전용주택 등'만 지을 수 있게 한다든가, 위에서 말한 부동산에 거래에 대한 '금 태환 연동제' 같은 것 등등요.
이미 있는 집들은 어떻게 하고??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이 독재자 박정희와 전대갈을 그리워하는 것 입니다. 그들은 어쨌든 할 수 있었으니까요.